법령 관세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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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 제7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창래 1 이덕민 1 이호철 1 서윤학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3다473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2.1.(267),177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민법 상법

1989년

2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누4188 판결
  [보세장치장설영특허갱신불허가처분취소][공1989.7.1.(851),916]
   보세장치장설영특허갱신불허가처분취소
   관세법

1988년

3. 부산고등법원 1988. 3. 4. 선고 87구22 판결
  [보세장치장설영특허갱신불허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보세장치장설영특허갱신불허처분취소
   감사원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1969년